국회 ‘파행열차’…與野, ‘법사위 배분’ 뜻 불일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대한 극적 합의 없이 ‘파행열차’에 올라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건에서 뜻을 모으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오늘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박 의장에게)전 상임위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의장이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접어야 할 것 같다”며 “상호 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양당은 법사위원장을 놓고 거듭 기싸움을 한 이유는 이 직책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서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의 ‘상원’ 내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어 법사위 자체가 ‘미니 본회의’로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은 만큼,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 서로에게 거듭 날을 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했다”며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다”며 “더는 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달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 핵심 상임위를 중심으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이 무엇 때문에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묻고 싶다”며 “거대 여당이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과 협치는 물 건너갔다”며 “일방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