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마약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 4명 중 1명꼴로 다시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도 계속해서 증가해 현재 10명당 4명꼴로 마약사범이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아닌 단속위주의 마약사범 정책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박민식(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퇴소를 한 425명 중 102명이 재입소해 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도 계속 증가중이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2009년 33.8%에서 2010년 36.8%, 2011년 36.6% 2012년 38.9%를 거쳐 지난해 39.6%까지 올랐다. 10명중 4명이 재범자인 것이다.

하지만 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65명, 치료감호 처분은 36명에 불과했다. 특히 치료보호의 경우 2009년 284명에서 2010년 231명, 2011년 81명, 2012년 23명, 2013년 65명 수준으로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마약사범을 잘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처벌 후에도 끊기 힘든 마약중독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연도별 마약범죄자 재범률

연도 재범률

2009 33.8%

2010 36.8%

2011 36.6%

2012 38.9%

2013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