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공방…“여야 모두 남는 주택처분하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3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일일 진행자로 앵커석에 앉았다. 박 시장은 이 날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스페셜앵커’로 출연해 휴가를 간 김현정 PD를 대신해 오전 7시20분부터 9시10분까지 약 2시간 가량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박 시장은 이 날 손님으로 출연한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원구성, 부동산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중립적이어야할 진행자의 태도를 잊고 종종 민주당 입장을 옹호하고, 통합당을 공격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최 의원이 “사람들이 정부 규제를 믿지 않고, 이런 정책이 오히려 서울 전세값을 폭등시켜서 이제는 서민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꿈과 멀어지고, 전세 세입자도 쫒겨나는 판국”이라고 하자 박 시장은 “베를린시장은 아예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취를 취했다. 서울 시장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법 권한이 없다. 통합당 입장에서 그런 법 제출되면 통과시켜주겠냐”고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민주당과 우선 상의할 문제다. 선량한 의도(규제)가 왜 이런 정책 실패로 왔는 지 우선 잘 분석해봐야할 것이다. 오히려 한꺼번에 전세값을 올리고 한꺼번에 많은 전세 매물이 조정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서울시장님이 시장 수급을 반영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조언하자, 박 시장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빨리 많이 오르는 게 문제지 않나, 그런데 이건 얼마든 제한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가장 발전한 독일에서도 하고 있는데 법이 없다는 게 정말 문제”라며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집 값이 안정되면 전세값과 연동되는데, 집 값 폭등하는데 전세값으로 묶어둘 수 있냐, 시장님 뜻은 좋은데…”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냐”고 밀어붙이며 공방을 이었다.
박 시장은 또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대통령이 이 달 중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을 전하면서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 이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시라. 훨씬 적다”고 하자, 박 시장은 “적더라도 처분할 생각이 있냐. 내로남불은 서로가 지켰으면 좋겠다. 청와대가 처분하라고 지시했으니까 미래통합당도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앞서 다른 출연자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대선주자로서)시장님이 퍼포먼스에 비해 지지율이 낮다”는 돌발 질문을 받고 “그런건 걱정하지 마시라.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어쨌든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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