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7·10 대책’ 여전히 부족…보유세·양도세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양도세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7·10 대책에서)종부세 세율을 인상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제시가 없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단기 보유만 규제하는 핀셋 규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의 준말) 신호’를 부추길 수 있다고 더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대책은 지금도 ‘영끌 대출’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빚내서라도 주택 매매 시장에 참여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7·10 부동산 대책 중 공정시가비율제도를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 시도 철회와 함께 장기보유공제를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60~7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라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공제를 준다면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정 교수를 비롯,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