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與, 임대·임차 갈등 유발…전세 축소, 빨라질 수밖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임대·임차인 간 갈등을 유도하는 요소들이 많아, 전세의 축소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리가 낮아진 만큼 전세의 매력이 줄긴 했지만, 없어져야 할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놓고는 “그 쪽 생각일 뿐, (부동산 현안을)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아야 하는데, 그런 점을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집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식의 말은 별로 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살고 싶은 곳’을 만족시켜줘야 수급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아직 규제로 묶여있는 등 (살고 싶은 곳에 대한)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을 크게 타개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경제혁신위원회가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혁신 보고서’와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 등 어젠다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5일에는 정부여당이 전날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완료한 것을 놓고 “비정상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통과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레 묵묵히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에게까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 소득이 없으면 집을 팔아 이사를 가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을 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명 ‘저는 임차인’ 반대 토론 이후 거듭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지난 5월에 이사를 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오늘 표결된 법안(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을 보고 제가 한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가겠구나’였다.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하는 게 제 고민"이라고 했다. 그의 이런 말은 정치권 안팎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오르내렸다. 그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은 후 대안도 제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도 이후 이어진 법안 찬반 토론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인용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윤 의원은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