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E100’ 캠페인 참여 발판

산업부, 규정 정비…12월 첫 입찰

에너지공단 연내 관련시스템 구축

정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프리미엄제’를 도입,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발적 투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RE100%는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선순환구조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1일까지 녹색 프리미엄제 출연금 조성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녹색프리미엄제 관련 전기요금 약관 개정 절차 이행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이 녹색 프리미엄제 구매·사용 실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이 완료되면 녹색 프리미엄제에 참여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첫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찰은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량과 지불할 프리미엄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프리미엄 규모는 입찰을 통해 결정되지만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고려해 입찰 하한선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국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동참 압력을 받으면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한 조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도 마련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팀장은 “녹색프리미엄제 등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발적 투자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