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국감… 여권은 제도 문제, 야권은 권력형 비리 꼬집을 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달 열리는 가운데,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과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24명의 정무위 의원들도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감 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 최고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올해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이 줄줄이 환매가 중단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사, 신탁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얽혀 있다.

감독당국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탓에 사모펀드가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은행과 같이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찾는 곳에서 판매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 이후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사기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

다만 여야의 공략 포인트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사모펀드 제도 상의 허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만든 시점이 전임 정부였던 2015년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전문투자자나 기관투자가의 전유물이었던 사모펀드가 일반인에게 팔릴 수 있게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 이 당시다.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자산운용사와 정권의 커넥션을 파고 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배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