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FOC 통과해야…내년 FOC 검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가 조건을 빨리 충족시키고 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므로 FOC 검증 연습을 시행하고 X년도(전환 시기)를 정하면 그때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서) 타임베이스(시간에 기초한) 전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하반기 축소 시행한 FOC 검증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 한미간 잘 협의가 이뤄질 거로 생각한다"면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조건)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라 한국군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기로 했다. 3개 조건 중 첫째 조건은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셋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이다.

원 의장의 발언은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런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조건별로 얼마나 충족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작년에 첫째 조건을 평가했고,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둘째 조건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감시 정찰, 타격 전력 등 많은 부분이 충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을 다 완료했고 여러 능력이 신장하고 있지만, 일부 계획대로 안되는 것도 있어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조건에 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면서 "조건을 만들어나갈 때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