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빅테크 공정경쟁 위한 감독방안 마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빅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종합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 업체들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서 불공정하게 ‘규제 차익’을 누리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차익 사례를 유형화하여 적정한 강도를 가진 규제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등 책임있는 영업행위 및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아우르는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들과 빅테크 업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지난 9월 출범시켰다.

전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윤 원장도 대출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윤 원장은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와 함께 건전성 규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