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통계 조작해 소득분배 지표 개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비율을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꾸면서 분배 지표 개선을 위해 표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을 늘려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9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방식변경을 결정하고 2019년에는 한시적으로 과거방식과 변경방식 두 가지 지표를 공표했다.

과거방식의 5분위 배율은 2019년 1분기 5.80, 2분기 5.30, 3분기 5.37, 4분기 5.26배 였지만, 변경방식은 2019년 1분기 5.18, 2분기 4.58, 3분기 4.66, 4분기 4.64배로 과거방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보도참조자료’에 명시된 ‘2019년 1분기 전국2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은 과거 통계 방식에선 18.2%였지만 바뀐 통계에선 14.8%로 3.4%가 감소했다.

심지어 유 의원실에서 자체분석한 ‘2019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는 과거방식에서는‘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이 32.89%에 달했지만, 변경방식에서는 무려 7.05%가 떨어진 25.84%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강신욱 청장의 의지로) 130억을 들여 새롭게 진행된 표본설계에는 2017년의 표본변경과는 반대로 저소득층을 대거 탈락시켰고 그 결과 2020년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강 청장이 시계열 단절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게 하는 대국민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본 설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연령 사후 보정을 하면서 전국가구 대표성을 높였기에 저소득층 내 고연령 가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계열 단절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 변경 후)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가 어려운 상태로,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