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23일 공포…“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성토 등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또한 서울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지난 5일 서초구의회가 해당 조례안 의결을 통보하자, 6일 이 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서울시가 이튿날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21일 저녁 서울시로부터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통보받았다.

특별자문위 자문과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서초구 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서울시가 이번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으나, 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이 아닌 재산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삼은 것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혜택이 없어 제외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의 혼선 우려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내년 이후에나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까지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초구 조례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연말정산을 세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른 자치구 재정 상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률적인 감경보다는 자치구 재정상황에 맞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구 출산장려금이 저마다 다르고, 중구는 따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다르 듯 이번 조례안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초구는 나아가 향후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 등 조치에 나서면 최선을 다해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 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서울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