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RCEP서명] 중기, RCEP 최대 수혜자 되나…내수 위주 업체는 '우려'

[헤럴드경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신남방 시장 진출 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값싼 외국산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 내수 위주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RCEP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CEP 체결로 추가 시장이 개방되고, 대상 국가에서 원산지 기준 통합·원산지 증명 절차가 개선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와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CEP 협정에는 '중소기업 분야'도 포함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참여국 중소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하도록 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RCEP에 참여한) 아세안은 자동차·부품·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기계 부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게임이나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큰 폭으로 개방해 한류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같은 FTA 체결이 값싼 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전통 제조업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와 디지털화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대형 FTA 체결로 내수 위주 중소기업은 위축되고 글로벌화된 중소기업은 살아남는 등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처음 맺게된 FTA가 미칠 효과도 아직 예상 밖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세안과 달리 일본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동차와 기계 등 우리 산업에 민감한 품목은 모두 양허 대상에서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협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조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