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 특파원］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지난 23일 나흘 간의 일정을 모두 끝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회의에서 법치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법치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저우융캉(周永康ㆍ사진)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4중전회에서 당의 지도 아래 ‘의법치국(依法治國ㆍ법에 따른 국가 통치)’이라는 중대 임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통치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법치 강화를 강조했다.

이처럼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어 개혁의지를 과시했으나 ‘법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저우융캉 처리에 대한 새로운 발표는 없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저우융캉의 당적 박탈 및 형사책임이 추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우융캉 문제 뿐 아니라 이번 4중전회에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의 인사도 미뤄졌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한 정치분석가는 “저우융캉의 실각으로 유발되는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면서 “아직까지 시진핑(習近平)의 권력기반이 약하다는 반증이다”고 해석했다. 그는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진핑 정권이 내건 ‘중국식 법치’가 초반부터 불투명한 인상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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