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재난지원금~7월 소비쿠폰 조치 후 재확산증…3번째 고비

미-유럽 확산 맞물려 연말 경기 위축 우려…방역에 최대 방점 둔 소비활력책 필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또다시 방역과 경제의 기로에 섰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진행하는 등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었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큰 구멍이 뚤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여름에도 발생했다. 3월에 급격하게 증가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4월 중순 이후 크게 줄어들면서 소강상태를 보이자 정부는 5월에 전국민 대상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경제회생에 나섰다. 하지만 7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8월 중순 광복절 전후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올 2~3월 1차 확산→확진자 감소로 5월 이후 경제활력 조치→8월 이후 2차 확산→확산세 진정으로 10월 중순 경제활성화 조치→11월 중순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방역에 성공하면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지만, 방역에 실패하면 국민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경제도 급속도로 허물어진다는 점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통계청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올들어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큰 진폭을 보였다.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와 2분기에 전분기대비 각각 -1.3%와 -3.2%의 큰폭 마이너스를 보인 후 3분기에 1.9%의 큰폭 플러스를 보였다. 1~2분기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면서 생산·소비가 동반 위축됐지만, 3분기에는 일정 수준의 방역 성공을 기반으로 생산·소비 활동과 수출이 개선되면서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다.

그럼에도 우리경제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휘청이고 있는 상태다. 생산과 소비가 부분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등락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고, 특히 일자리 사정은 최악이다.

가장 최근 지표인 9월 서비스업 생산을 보면 총지수는 전년동월대비 보합(0.0%)을 보였지만, 예술·스포츠·여가 부문이 -35%의 감소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숙박·음식점(-21.2%), 항공을 포함한 운수·창고업(-12.9%) 등 대면 서비스업종은 큰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중분류 업종으로 보면 항공운송업(-63.5%), 호텔업(-46.9%), 영상제작 및 배급업(-45.8%) 등의 생산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코로나 백신 개발의 낭보가 전해지고, 미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아직은 먼 얘기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중심권의 확진자가 이달 들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올 겨울 2차 팬데믹(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선 봉쇄조치를 강화해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방역에 실패해 이번에 1.5단계로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4분기 경기는 또다시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른 자영업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타격은 더욱 심화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또다시 급증할 수 있다. 때문에 방역에 최대 방점을 두되, 방역 범위 내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는 것이 최대 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