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신용평가·은행 ‘미래 경쟁력’ 평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이 2기다. 평가는 다음달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과 은행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객의 경험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도 부위원장 주재로 25일 오전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고, 이번에는 한기정 위원장 등 12명을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2기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하고, 금융업의 밀집도와 수익성을 분석하며, 규제·업무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업은 연내에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고, 신용평가업은 내년 상반기 중, 은행과 신용카드업에 대한 평가는 내년 하반기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우선 분석 과제는 한국의 사회 문제로 비화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환경 변화가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과 잠재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길어질 경우 이같은 변화들이 금융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과제다. 이외에도 당기순이익 등 계량적 지표를 분석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권별 분석 대상도 이날 회의에서 특정됐다. 보험업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이 촉진 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지,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된다. 특히 보험업에선 ‘1사1라이센스 원칙’을 판매채널과 상품을 분리할 경우 2라이센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은행업 평가에서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도 모색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제공 실태와 신규 진입 필요성도 논의한다.

신용카드업 역시 결제사업 부문에서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대출사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도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우리 금융산업이 건전성, 수익성,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기 평가위원은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11명이 평가위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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