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초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함께 힘 모아 어두운 바다를 헤쳐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선진국들에서도 예외 없이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지금껏 일상의 평화를 지켜내며 어두운 바다를 힘겹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전진의 과정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방과 후 강사인 한 선생님이 학교 4곳에서 동시에 자리를 잃고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자녀 셋을 키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몇 가지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컸고,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불안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도 불황의 장기화로 실직자가 될까 애가 탑니다. 자영업자들의 길고 긴 고통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 갑니다.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불가능합니다.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K-방역의 승리는 결국 공동체와 연대의식에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고비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빛났습니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힘이 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부드립니다. 한편으론 거리두기 상향이 늦다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