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시장 커졌지만…양극화 지속·지급여력비율 소폭 하락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상조업체들의 중장기 환급능력이 1년 새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상조업체 38곳의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청산가정반환율(옛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6월 말 청산 기준 평균 88.0%로, 지난해 같은 기간(90.3%) 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이상이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폐업 또는 등록취소 시 소비자가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한다.

시는 이들 38곳을 대상으로 선수금과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을 서면 조사해 7일 ‘눈물그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 지역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총 4조8978억원, 계약 건수는 550만 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4.1%(6059억원), 10.9%(54만 건) 증가했다.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37개 업체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비율보다 소폭 높았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전체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할 금액을 의미한다. 각 소비자의 계약기간, 계약금액에 따라 해약환급율이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해 상조업체는 총 고객환급의무액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한다.

올 6월 말 기준 업체들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3조 3884억 원(전체 선수금의 68.1%)으로 법적의무 보전금액(2조 4489억 원) 보다 9395억 원 많았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상조 업체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 계약 건수와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업체에 쏠렸다.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으로 추려보면 상위 10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82.3%, 전체 계약건수의 81%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 1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 적발됐으며,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빼돌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상조 상품 소비자는 가입 시에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조업체 정보를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50% 예치금 신고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가입자의 연락처, 주소 변경 시 해당업체와 예치기관에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 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을 눈물그만홈페이지(tearstop.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상조소비자 동영상 교육물로 게재돼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