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발표…코로나 직격탄에 법인세 16조원 급감

재정적자 90조원…3차 지원금 영향, 채무 한달새 13조원 급증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위축된 반면 정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들어 10월까지 중앙정부 채무가 114조원 급증해 810조원대로 올라섰다. 10월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겹치면서 한달 사이에 중앙정부 채무가 1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2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25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0조4000억원)에 비해 6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 전(67조원)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75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수익이 크게 악화된 법인세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를 위축시켰다. 법인세는 지난해 1~10월 69조원에서 올 들어선 52조9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이나 격감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등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반영해 같은 기간 69조4000억원에서 66조원으로 3조3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지난해(6조8000억원)보다 1조원 줄어든 5조8000억원에 머물렀다.

코로나 쇼크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293조5000억원을 기록했던 국세 수입이 올해 280조원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세수가 279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기금을 포함한 정부 총지출은 올 1~10월 4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7조6000억원)보다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채무는 10월말 현재 81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699조원)에 비해 113조9000억원 급증했다. 증가폭과 채무액 모두 사상 최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0월 한달에만 중앙정부 채무가 12조원6000억원 급증했다.

기재부는 10월만 보면 코로나 세정지원으로 이월됐던 소득세 납부와 경기가 반등한 3분기 부가세 증가 등 월별 세입특성으로 총수입이 늘어 통합재정수지도 흑자 냈지만, 연말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의 전망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 적자,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