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를 사들이는 게 아니고 승리를 사들여야 한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던 영화 ‘머니볼’ 주인공이 영화에서 한 말이다.

몇 명의 선수가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백번의 경기 과정을 기록한 데이터, 데이터 결과를 분석한 시스템이 승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승리를 만드는 데이터’는 야구 경기만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4차산업 시대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빅데이터는 복지·의료·교통 등 모든 공공 정책에 반영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통량을 분석해 요일별·시간별로 신호 체계를 제어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독감 유행을 예측하거나 노후화된 건물과 다리의 정보를 데이터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도 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이다. 이미 영국과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체납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 IRS에서도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형 탈세 및 사기 범죄 방지 시스템’을 운용한다.

2018년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BCG 조사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53%가 이미 부정 탐지, 납세 독려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세무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납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는 등 세무행정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분야 전반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전세권 설정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등 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인 만큼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지방세 과세 정보는 약 1800억건에 달하지만 이를 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하다 보니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체납에 대한 처분도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납세자 유형별 분석을 통해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체납자의 지방세 부과·수납 기록, 재산 정보 등을 토대로 체납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내용과 각종 과세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해 비과세·감면 적용,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과세 누락, 지능적 탈세 등을 적발해 조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 관련 민원 정보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연간 일정 안내, 시기별 지방세 알림, 환급금 발생 안내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지방자치단체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정보와 금융 정보 분석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세가 전국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정의 가장 큰 핵심은 ‘투명’과 ‘공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정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용이 국민에게 또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