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연적 개혁 멈출 수 없다” vs 野 “‘입법독주’ 배후 文”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며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며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냉전보수, 절벽보수를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통과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 등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며 “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시장 경제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강도 높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인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의 호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부가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 상태”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경악된 목소리가 나오는 엄중한 상태”라며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정폭주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며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정권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두면 민심 이반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독재로 흥한 자는 독재로 망한다고 믿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