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재정 조기집행 ‘빨간불’…코로나 진정까진 소비촉진 등 어려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 재정을 조기집행할 방침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소비촉진책 등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이것이 소비·투자·생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선순환을 이끌지 못하고, 1회성 지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월 중순 설 연휴 이전에 3조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자칫 경기진작 효과는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도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의 72.4%인 333조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해 재정의 경제활력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실제 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일자리와 소비촉진책 등을 연초부터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부문의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등에 내년 8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등의 57만개 일자리 지원에 4조3000억원, 46만개 고용유지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20조원대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할인·발행 지원에 올해(3000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농산물 구매지원·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 이용권·근로자 휴가지원 등 4대 바우처와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쿠폰 사업에 5000억원을 지원해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잡지 못하면 이러한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도 2~3월 코로나 확산으로 재정일자리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됐고, 소비쿠폰 사업은 8월과 11월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으로 2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섯불리 소비진작책을 구사했다가 다시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코로나 대유행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용으로 3조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예산안 확정 이후 코로나가 더욱 확산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돼 소상공인은 물론 고용 부문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이월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3차 지원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이번 대유행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소요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돼 집단면역이 생기기 이전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코로나 전염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상당기간 코로나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 비대면 경제활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