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연기…최종판결 내년 2월10일
LG “코로나영향” vs SK “심도있게 조사”
소송 장기화 불확실성 속 합의 재개 촉각
LG에너지솔루션(前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내년 2월 10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작년 4월 시작된 소송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최종 판결까지 두 달 시간이 남은 만큼 양사의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ITC의 연기 결정으로 최종 판결은 세차례 미뤄졌다. 당초 최종 결정일은 10월 5일이었으나 10월 26일, 12월 10일, 다시 내년 2월 10일로 연기된 것이다. 처음에는 21일, 두번째는 45일, 세번째는 두달이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10일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이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송이 햇수로 3년 장기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두 회사가 생각하는 손배배상금액 규모 차이가 커서 합의는 교착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ITC입장에서는 미국 경제를 위해 양사가 합의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연기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양사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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