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올 공매도 시장

시장조성자 예외조항 지적 등 개선 촉구

일부선 “아예 폐지하라” 목소리 높이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144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후 9개월여 간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 중 2700선으로 뛰어올랐다. 공매도는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3월에 6개월 금지 조치가 적용된데 이어 9월에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돼 내년 3월 금지 기간이 종료된다.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공매도에 비판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본다.

지난 3월 16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한 뒤에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조성자 예외조항 등의 불합리함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일반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시장조성자의 예외적 공매도를 허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시장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증시는 지난 5월 26일 종가기준으로 2000선을 회복했다. 한투연이 앞서 증권사 공매도를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서 5월 기각됐고, 공매도 금지가 증시 상승 요인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매도 금지 여론은 증시 회복과 함께 더욱 공고해졌다. 이어 6월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9월 공매도 금지 기한이 다가오면서, 일반 투자자들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꾸준히 공매도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한투연도 외국인과 기관만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고, 수면 아래에 있는 무차입 공매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매도 폐지 여론은 8월 11일 코스피가 종가기준 2400선을 회복하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이어 8월말 공매도 효과 및 제도 보완점 관련 공청가 열리고, 금융위는 2021년 3월 16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다.

내년 3월에는 공매도 재개가 유력시되지만, 당국은 시장조성자 감독강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공매도 활성화 등을 거론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투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시장조성자 문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본격 검토에 돌입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은 한투연을 중심으로 당국 안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개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투연은 지난 11월 ‘금융위의 개인 공매도 확대 시행을 반대함’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확대해도 외국인이나 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