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공임대 질적 혁신…누구나 살고 싶게 건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애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입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했고, 집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