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지난 2001년 이래 3만4000여명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1년부터 올 들어 9월까지 3만4033명의 사진을 DB로 관리해왔다. 이 가운데 5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에 아직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2008년까지 연평균 1280여건에 그쳤던 입력 건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급증했다. 2009년부터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연평균 4000여건으로 2008년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볼 때 2009년 5496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0년 2329건으로 주춤했다가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지난해 536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판독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채증자료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돼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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