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포함도 징계사유? ‘尹 정직2개월’에 檢안팎 비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의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속에 결국 정직 2개월로 결정되면서, 불은 ‘징계 타당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위가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하면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법관 사찰 의혹’으로 불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윤 총장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징계사유로 꼽은 것들 대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특히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은 부분은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여론에서 그렇게 본 건데 본인에게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등장하는데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10월 대검 국감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 2월 한 언론사가 발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때 해당 언론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국감에선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향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을 긋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 질문에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및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도 당시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란 점에서 감찰 사유가 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서 격앙되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총장 찍어내기’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단순히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명분도 절차도 없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한 직후 전국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 및 각 직급별 논의 등을 거쳐 이미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집단 행동으로는 나아가진 못할 것이란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통적 반발과 항의표시로 사표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집단 사표는 쓰지 않을 것”이라며 “사표로 되는 건 없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내부에선 정직 2개월이란 처분을 비교적 높은 수위의 징계로 본다. 그동안 해임·면직이 거론돼서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지만 무거운 처분이란 것이다. 특히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검 측근 및 핵심 보직 인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