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ㆍ입학준비금 등 포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9조7420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10조847억원)에 비해 3.4% 줄어든 규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조 742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에 편성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된 고3 무상교육을 내년 1학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고3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원을 확보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326억원(교육청 205억원+서울시 121억원)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 사업에 올해(149억원) 보다 77억원 늘어난 226억원을 편성했다.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 분담금 77억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51억원,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혁신미래학교 운영 19억원 등이 포함됐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 및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69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1교당 학교운영비 평균 지원액은 올해 4억8500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600만원으로 늘어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도 예산은 올해 보다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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