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진 걸림돌’ 개방형 직위 급감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내 4급 이상 개방형 직위가 올 들어 9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개방형 직위는 외부인 영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아 그간 공무원의 사기 저하, 승진 적체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15일 서울시,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2001년 10개에서 지난해 61개로 6배 규모로 늘었다. 역대 시장별 재임기간으로 나눠보면 이명박 전 시장 14개, 오세훈 전 시장 30개, 고 박원순 전 시장 61개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호해 개방형 직위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61개로 절정을 이룬 서울시 개방형 직위는 올 들어 52개로, 15% 가량 줄었다. 1월 친환경급식담당관을 시작으로,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장, 서울대공원 원장(5월), 시민건강국장(7월) 등의 자리가 서울시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됐다.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 아래 지난 11월 1일에 정보공개정책과장이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됐다.

내년에는 현 52개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3급 임기제인 사회혁신기획관이 내년 1월 29일, 청년청장이 내년 2월 14일,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 내년 11월 3일까지가 임기다. 3개는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 차기 시장의 철학, 시정 방침에 따라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새 시장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과도한 개방형 직위는 당장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제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시 내부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다. 내년 상반기 5급에서 4급 승진예정인원은 20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올해와 지난해 각각 상·하반기 23~26명 선 보다 줄어든 것이다. 내년 상반기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이 전년보다 줄면서 빚어진 결과다. 상위 직급이 승진하지 못하면 하위 직급이 올라올 자리가 그만큼 줄게 된다.

서공노는 14일 논평을 내고 “4급으로의 승진이 특히 좁아진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확대되어온 개방형직위 문제와 4급 이상의 정원이 너무 적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서공노는 “권한대행체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제가 돼 온 자리를 위주로 개방형 지정을 해제하고 있다. 아직 충분할 수 없겠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차제에 모든 개방형 직위에 대해 전문성, 타당성, 적합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4급 이상 정원 확대를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직급체제 개편”을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하고, “직급별 정원 개편을 내년 보궐선거 이후 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르면 4급 이상 정원은 2017년 9월 이후 전체의 3.5%이내로 묶여있다. 2018년 3월에 5급은 14.5% 이내로 종전보다 0.5% 확대됐고, 6급은 34.5%이내, 7급은 35.5% 이내로 각각 1.5%씩 완화됐다. 이 기간 서울시 정원이 크게 늘고, 사업은 방대해졌지만 시정의 중추 역할인 과장급 숫자는 그대로인 셈이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