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일반인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찾아 고쳐나가기 위해서다.

최우수상은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과제가 차지했다. 제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AI 카메라 등을 설치해 요일별·시간별 횡단보도 이용자 통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상은 ‘동서남BOOK –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과제로 이용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증을 통합 운영해, 회원증 추가 발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이다.

시는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1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