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25~27일 공공갈등 인식조사
심각한 갈등, 주택 > 경제 > 교육 > 환경 順
일방적 정책 추진 등 신뢰와 소통 부재 탓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민 86%는 ‘최근 1년 간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민의 갈등 인식 정도를 보여주는 이 비율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에서다. 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11월 25~27일, 서울 거주 만 19 세 이상 1000명에게 물었다.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 구간이다.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은 2017년 78.0%, 2018년 82.3%, 2019년 82.3% 등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6.0%로 더 높아졌다. 이 중 ‘매우 갈등이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60.9%에서 올해 61.4%로 올라, 상황 인식은 더 심각해졌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도 60.9%로 절반을 넘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률 역시 2017년~2019년에 45.8%, 54.6%, 57.4% 등으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로 주택(4.47점)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4.11점),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 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 순이었다. 주택과 경제 심각성은 전체 평균(3.77점)을 웃돌 뿐 아니라 올해를 포함 최근 4년간 조사 치 중 최고다. 이와 달리 복지와 안전 심각성은 완화했다.
공공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42.3%)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35.1%)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 순으로 꼽혔다.
또한 시민들은 사회 갈등에 동의하는 수준에선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71.6%)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55.6%) 등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우리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는 응답은 37.7%로 낮았다.
집회·시위에 대한 시각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50.5%,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49.5%로 팽팽했다.
주민 갈등이 자주 빚어지는 기피시설 확충에 대해선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3.2%로,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26.8%)를 크게 앞섰다.
공공갈등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는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59.3%)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21.6%)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11.3%)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민 개인의 갈등 경험 정도는 완화 추세다. 최근 1년동안 가정, 직장 또는 주변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8.9%로 나타났다. 2017~2019년30.9%, 30.6%, 29.1% 등 3년 연속 감소세다.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과 갈등을 겪어 본 시민은 13.6%로, 2018년 18.0%, 지난해 16.1%에서 감소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민이 느끼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은 법‧제도적 문제가 아닌 신뢰와 소통 등 의식적 문제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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