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 (일문일답)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내년 성장률 전망 추가 조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경제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됐나.

▶(김 차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으나 추가 상향까지는 내년 전망에 반영이 안 돼 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망에)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다만 언젠가 상황이 진정되면 그만큼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1% 남짓으로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 '브이(V)자형' 반등이 아닌 '나이키형' 회복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 (김 차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서 이격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경제 레벨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은 내년에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101 정도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결국 급속한 하강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꼬리가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인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없나.

▶(김 차관)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나 기저·역기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는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다. 특히 1분기 집중적인 재정의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내년에 방역 안정을 전제로 많은 소비 대책이 예정돼 있는데, 방역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김 차관) 소비쿠폰의 경우 방역 단계별로 기계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중단할 때도 재개할 때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긴밀히 협의한다. 아울러 소비쿠폰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소비대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 (이 국장) 당장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다. 다만 4+4 쿠폰은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갔으나 2조원 정도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고소득층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역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 (김 차관) 소비가 이뤄져서 경제 활동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위축되지 않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고안한 것이다. 이런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 지원은 언제부터 도입 가능한가.

▶ (김 정책관) 내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건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