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일자리 예산 5조원 1분기 조기집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와 고용 분야 활력 회복에 방점을 뒀다.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일자리 예산 5조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한다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최대 4400만명분의 해외백신을 선구매하고 세부 접종전략을 짜는 등 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아울러,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중증환자 치료병상 및 음압병실 확충,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대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 하에서도 병존 가능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우수시설 인증’의 업종(현 식당)을 확대하고 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고, 아울러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해 해외발 관광 비행 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착륙 후 출국장면세점 이용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모든 소비활성하 정책은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 활력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한시 개편해 2020년 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하고, 공제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내년 1분기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고용대책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78만명, 1조4000억원)을 지속지원하고, 무급휴직지원금 요건완화,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 공공 2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안전·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ESG 가이던스’(한국거래소)에 반영한다.

내년 30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 가운데 14조원은 조기집행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5조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입, 취약층 일자리를 104만개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50만명 이상을 1월중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도 3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