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약 우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72)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18일 엄 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엄 군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군수는 지난해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 사업체에 대한 복구 공사를 봉화군 예산으로 충당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봉화군청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별도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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