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복귀 여진 檢인사에 영향…법무장관 조기 교체가 변수

법원 결정에 의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차기 장관 인선 일정을 고려할 때 주요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검찰 중간간부급 이상 인사는 2월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초 평검사 인사는 2월 1일자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이 마지막 일정이 된다.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 간부 인사는 평검사 인사 뒤로 늦춰지고 폭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 인선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임명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장관 부재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 등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승진보단 자리 이동 위주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인사가 이뤄지면서 승진과 전보 등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검사 인사가 먼저 단행될 경우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 ‘인사판’이 짜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일선 청의 ‘허리급’ 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차장과 부장검사 일부가 검사인사규정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 1년을 채웠기 때문이다. 검사장 승진인사를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이들의 순환인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근무지에서 1년을 채우는 중간간부들 중 다른 곳에서 중앙지검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들과 중앙지검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검사들의 인사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순환 인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임 장관이 주도하게 될 첫 인사란 점이 변수로 꼽힌다. 여권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후임 장관도 취임 후 첫 번째 인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을 모두 교체했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후임 총장 임명 후 인사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후임 총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참모진 구성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새 장관 취임 직후 인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불과 몇 개월 후에 있을 여름 인사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윤 총장 감찰 관련 사건을 맡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