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장수 김현미 장관 “미완의 과제 남기고 떠난다”

[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8일 온라인 영상으로 퇴임식을 대신한 김 장관은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인 그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취임 일성으로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며 이후 8·2 대책과 9·13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이어갔다. 하지만 거듭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과 유동성 장세로 시장 불안은 커졌고, 투자수요가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퍼졌다.

다만 김 장관은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면서 "2022년에는 200만가구, 2025년에는 240만가구로 늘어나 무주택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단 김 장관은 3년 반 이상 이어진 공직 생활을 돌아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타워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대한항공 일가 갑질 사건, BMW 화재 사고,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국토부에 닥쳤던 크고 작은 과제들이 있었다.

주택 정책 외에 재임 기간 해결한 다양한 과제들을 돌아보기도 했다. 건설산업 구조개혁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 혁파를 45년만에, 택시 완전 월급제는 30년만에 실현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