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경민 “국정원 3년간 국가배상금 791억원 지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정원이 최근 3년간 국가배상금으로 791억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정원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정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 확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급 확정 건수는 총 18건으로 1961년 위청룡 검찰국장 간첩사건, 74년 민청학련 사건, 82년 송 씨 일가 간첩단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원고는 515명이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 최근 2심까지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또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과연 과거에 비해 국정원이 국민 앞에 얼마만큼 당당하고 떳떳한가 반문해보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