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 종식이 새해 첫 목표…지지율 반등 자신” [새해 각 당에 듣는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년 새해 가장 큰 목표를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과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 현안을 주도해온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한 내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첫 여당 원내대표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그러나 새해부터 김 원내대표에게 쌓인 숙제는 적지 않다. ‘입법 독주’라며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과의 협상부터,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떨어진 지지율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는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까지 그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신년 목표를 직접 들었다. 그는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성적표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에 성공하고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검찰 개혁 등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난 원내대표 활동 기간을 자평해 본다면.

▶원내대표 취임 당시 이미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었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일자리 감소에 고통받는 국민이 많았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K-뉴딜’이 만들어졌고, 취임 이후에만 두 번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재정을 통한 즉각 대응이 가능했고,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의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막판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한 것도 국민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드릴 수 있었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 선거 때에도 ‘일하는 국회’를 가장 큰 모토로 세웠었다. 입법 성과는 어땠나

▶취임 후 20대 국회에서 그간 밀렸던 143개 법안을 처리했고, 21대에서도 410여개의 입법 성과를 냈다. 기간으로 보면 동기간 동안 과거 국회에서 처리했던 법안 숫자를 훨씬 뛰어넘고, 질적으로 보더라도 개혁법안 등 오래 묵은 법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었다. 공정경제 3법과 35년 만에 ILO 가입 기본 협약을 준수하는 노동관계법을 만들어낸 것도 성과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등 ‘입법 독주’라는 지적도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을 다 확보해도 사실 무방한 의석수다.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유는 한 당이 국회를 모두 책임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이 170석이 넘는다. 책임정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모든 위원장을 가진 지금 상황이 비정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하는 모습은 이어졌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시간이 지체됐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최근에야 국회에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는데,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60일이 지난 뒤였다.

야당은 주요 현안마다 ‘여당의 입법 독주’라고 하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그대로 국회가 멈춰 있어야만 하나. 이미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과 대화하면서도 필요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라고 의석수로 말했다. 더 협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지적이 무서워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더 큰 직무유기라고 본다.

-새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의제는 무엇인가.

▶당장의 목표는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다. 방역에 충실하고 있고, 곧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다. 진단과 치료제, 백신 등 3종 세트를 잘 만들고 운영해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는 게 첫째 목표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민간과 함께 충실히 진행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등 힘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인데,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지지도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OECD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다. 다만, 3단계에 가까운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된 것과 경제 위기가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당장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고 볼 수는 없다. OECD에서 유일하게 경제와 방역 함께 관리하고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당장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성적표가 중요해졌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정 운영의 성적표를 국민께 잘 받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성과를 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단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