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확대를 통한 질적 발전이 2021년 중국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공작회의)에서 올해 8대 경제정책 목표를 마련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수립된 8대 중점 추진 과제는 오는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된다. 8대 목표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개혁개방 전면 추진 등 내수 확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쌍순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을 추진하되 국내 대순환을 주력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최근 중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추정된다. 주요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지도부는 폐막된 공작회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등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관세율 인상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정치 양극화와 미국 우선주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중 강경노선이 수정될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헤게모니를 노리는 경쟁국가로 인식한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양국이 이혼으로 가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후안강(胡鞍鋼) 중국 칭화대 교수는 “슈퍼파워 차이나”를 부르짖으며 “글로벌 질서가 팍스아메리카에서 팍스시니카로 변화됐다”고 역설한다. 바이든의 외교팀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중국을 잘 아는 중국통이다.

일본·유럽연합(EU)과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이 강화될 경우 미-중 대결은 새로운 양상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바이든과 시진핑의 ‘샅바싸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계·기업·정부의 삼중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45% 수준이다. 가계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59.7%에 이르렀다.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와 지방정부 융자회사 부채까지 포함하면 과잉 부채 실상은 더욱 엄중하다. 민간 기업의 채무 불이행률이 급증하는 등 기업 과잉 부채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2단계 경제전쟁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의 기술 패권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결연하다. 반도체 굴기가 결국은 디지털 제국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 격인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이 두 번이나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우한훙신반도체(HSMC)가 문을 닫았다. 반도체산업은 자본·기술·인재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너무 돈 쏟아붓기에 주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뛰어난 소프트웨어(SW)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공산당의 지원 의지도 확고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일자리 문제도 녹록지 않다. 2016~2019년 4년간 도시 신규 취업자가 해마다 1300만명 이상 증가했다. 3차산업 종사자 비율도 41.4%로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저성장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졸 예정자가 거의 900만명에 달한다. 농민공(農民工) 3억명, 퇴역 군인 5700만명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다. 2021년 중국 경제가 재도약할지에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