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부동산정책 실패 지적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현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거대 권력자 ‘빅브러더(Big Brother)’에 비유하며 “현 정부 주도의 각종 정책이 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인터뷰 4면

정 전 총장은 지난 달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본사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신년 대담에서 기업을 겨냥한 각종 과잉규제부터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 답보상태에 놓인 동북아 외교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 전반의 수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Vaccine) 확보전에 뒤늦게 뛰어든 점을 지적하며 올해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바라봤다.

새해 글로벌 경제를 지배할 키워드로 ‘브이(V)’를 꼽은 정 전 총장은 “백신 도입 성과가 경제의 ‘V자 반등(V-recovery)’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은 일찍이 백신 확보에 나서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아직 백신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정 전 총장은 또 코로나19 속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실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 전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제대로 활용해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