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발 확진’ 1000명 넘었다…거세지는 ‘秋 책임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최종 관리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90명으로 집계됐다. 수용자는 1047명, 종사자는 22명, 가족·지인 등은 2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뒤늦게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을 전국으로 분산해 밀집도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감염자들을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115명으로, 이 중 지난 2일 추가 확진된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자 4명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송된 수용자들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정원이 2070명이지만 2413명이 수용돼 정원 대비 수용률이 116.6%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 내 연이은 코로나19 증가세에 추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첫 공식 사과를 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1월 27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 관한 글만 게시했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12월에도 동부구치소 관련 내용은 없이 ‘공수처 출범’ ‘검찰권 남용’ 등의 내용만 언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첫 수용자 확진에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마스크 지급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 집단 감염 관련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추 장관의 직무유기·과실치사 혐의 고발도 이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직무 방기, 집단 확진 사례 무시 등 고의 정황이 없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로 사망한 누적 사망자 수는 2명으로, 각각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는 소홀했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유기하거나 고의로 무시한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라며 “과실치사 역시 사망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관리 소홀 차원이라 어려울 듯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