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안정 모든 역량 투입…올해 역대 최대규모 재정 조기집행”

[헤럴드경제=배문숙·홍태화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과 재정 조기집행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같은 날 나왔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슈퍼예산 집행속도전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셈이다. 시중에 풀린 돈은 회수하지 않은채 부동산 가격안정을 외친 셈이어서 보다 확대된 공급대책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녹실회의 직후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편성된 거대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은) 지금부터는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속도전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중 대출 시행하고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인천·하남 등)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 등을 포함하여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사업(총17조3000억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新)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28조원)’는 약 10조원 규모 ‘기(旣)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맞아 확대재정 기조를 빠르고 강도높게 실행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셈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측면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현재 예고된 것은 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밝힌 도심 공급대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5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언급한 만큼 변 장관의 애초 구상보다 과감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변 장관은 앞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설(2월 12일)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