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피해 태산 소비자엔 쥐꼬리…집단소송제, 韓에 롤모델 아냐” [2021 신년인터뷰 ③찰스 프리먼 美상의 선임 부의장]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로 꼽히는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 부회장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법안과 관련해 “결코, 한국이 따라할(emulate) 제도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헤럴드경제와의 신년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미 미국에서 이미 갖가지 폐해가 불거졌던 만큼 한국에서도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프리먼 부회장은 그러면서 “미국도 집단소송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 혜택은 적은 반면, 변호사 수입만 급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포함해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상속세 개편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을 두고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크게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계 경제 회복기일수록 상속세 완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공장 본국 회귀)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압적(heavy-handed)이면서도 징벌적(punitive)으로 접근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찰스 프리먼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출범했다. 미국 재계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일반적으로 미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추구한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협정을 살펴보면, 관세품목 99% 이상 모두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RCEP는 이와 다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재계 관점에서 볼 때, 참가국에 그리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우린 미국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RCEP의 단점을 감안할 때,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PTT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기조 하에 이를 복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CPTTP에 대한 미국 상의의 견해는 무엇인가? 한국이 CPTTP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

▶미 상의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지지했었다. CPTTP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 역시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과 경제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바이든 정부도 이 때문에 발빠르게 CPTTP 가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가입하도록 미 상의 차원에서 촉구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의 다수 관료들이 이전에 TPP를 지지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의 파트너다. 우린 한국이 CPTTP에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정에 참여하는 걸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CPTTP 가입을 공식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곧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시대가 개막한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하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질 기업 환경 변화를 무엇으로 예상하는가?

▶미 상의는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의견 차는 있겠지만, 인프라나 이민, 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목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안보를 무역과 연관짓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바이든 정부의 많은 과제들은 미 의회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적으로 미국 동맹을 강화하고,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오랜 동맹국과 인위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제도도 재평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참여하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런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노력을 기대한다.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시장에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할까?

▶미 상의는 무역이나 투자에서 불공정한 장벽을 없애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기업이 이미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한국 기업을 위해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 내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이 제도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노출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나?

▶집단소송제 추진은 아마도 한국에서 미국과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정작 소비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만 돈을 벌게 해줄 뿐이다.

미 상의 법률개혁연구소(Institute for Legal Reform)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만 미국에선 소송에 4290억달러(약 466조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그 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 수치다.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일반적으로 평균 32달러를 받지만, 변호사는 거의 100만달러를 챙기고 있다. 이는 논리적이거나 공정한 결과(equitable sense)가 아니다. 결코 한국이 모방해야 할 시스템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현 제안은 미국보다 안전장치가 더 부족해보인다. 하지만 개선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런 법이 소급 적용(apply retroactively)되면 안 된다.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기업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다른 보안 장치로는 법에 강력한 인증 시스템(robust class certification system)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법원이 남용되는 소송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단지 몇 가지 제안일 뿐이며, 한국에서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려면 입법되기 전에 더 많은 점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대 60%에 달하는 수준으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고자 계속 노력하면서 일자리 증가와 경제 회복을 억제하는 세금을 폐지하는 데에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적으론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이율을 최소한으로 크게 낮추는 게 좋다.

이런 류의 세금을 폐지하는 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세금은 일반적으로 자본 손실과 일자리 감소, 임금 감축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상속세는 본질적으로 불공편한 세금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다음 세대가 상속세 납부할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결국 사업 승계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유무역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자국 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추진된 리쇼어링 정책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나? 또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한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가장 좋은 건 자유롭게 기업 및 시장 원칙(free enterprise and free market principles)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공급의 다양성이 중요하며, 국내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는 때로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리쇼어링을 고압적이면서도 징벌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미국을 제조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선호해왔다. 이는 높은 생산성, 효율적인 인력비용, 기술혁신,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혁명 등을 통해 자연스레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공급방식에서 일찌감치 다각화를 추진했고, 일부 생산품들은 중국에서 동남아 등 제3의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한국이나 미국 정부의 요구는 기업의 생산량 일부, 혹은 전부를 지국 시장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데, 이는 고용이나 소비자 선택 등을 포함해 한미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