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럽 경제통합, 아직 갈길 멀어”

한국은행은 유로 지역이 국가간 경제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화체제는 지속될 것이지만 경제력 편중과 이에 따른 남·북유럽 간 상호불만 누적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10일 지적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유로지역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통화통합에 이어 재정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의 일환으로 경제회복기금이 출범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국가 간 이해상충을 해결하고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 지역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가 간 경제상황이 차별화되면서 단일 통화 지역의 지속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역내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남·북유럽의 경제력 격차 확대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함꼐 두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기인한다”며 “대면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음식·숙박, 여행 등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남유럽이 제조업 중심의 북유럽보다 경제전 손실이 심각히 받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 면에서도 남유럽 국가는 재정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충격 흡수를 위한 재정 여력이 불충분했던 반면 북유럽은 이에 비해 통화·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를 크게 봤다는게 한은의 평가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 이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갈등으로 유로체제 내 불협화음을 계속될 것”이라면서 “역내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구조가 중심부(북유럽)와 주변부(남유럽)으로 고착화되는 한편 유로·EU(유럽연합)에 대한 남유럽의 정치적 지지가 약화되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