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署에서 국가·자치경찰 함께 근무

업무혼선 줄이고 신설 비용 절감 차원

치안력 약화·외부입김 방지 장치 설계

올해 눈에 띄는 경찰의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이원화 모델과 달리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일원화 모델이 도입됐다. 때문에 제도 준비 단계 때부터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관련 학계 등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추진해 온 이원화 모델이 조직·인력·예산 투입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일원화 모델은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찰이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눠지면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업무,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반면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역할의 구분은 생겼지만 일원화 모델에 따라 국가·자치·수사경찰은 기존처럼 같은 경찰관서에서 함께 근무한다.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시설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국민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치안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 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각각 담당하는 경찰관은 현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시도경찰청장과 경철서장이 이들 사무를 통할·지휘하는 체계여서, 치안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난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원화 모델이 가져오는 혼선과 조직·시설 비용 문제를 고려해 일원화 모델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독립적 직무 수행을 보장하게 돼 있다”면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일축했다. 신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