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오는 15~25일 열흘간 박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누구라도 이 자격을 갖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대법원은 25일 이후 추천된 법조인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은 15~21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차 추천을 받은 법조인 명단을 가지고 심의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다. 통상 대법관 1명당 2~3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 중에서 김 대법원장이 한 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를 시작한다.

박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와 추천위원회 추천 공고는 오는 14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박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 대법관이다. 과거에는 관례상 대법관 1명 이상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했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명맥이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