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분기 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 조치를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별개로 추가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구청장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 원씩, 연간 4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한다”며 “‘찔끔’ 지원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영업 단축만해도 1일 60만 엔, 1개월 180만 엔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제한 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임기 3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부적절한 '오버행정'을 중단해야한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TBS 이사장 임명 등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 대행은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마지막 책무”로 말했다.

그는 4월 7일 선출되는 새로운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서울시에 연 매출 2억 원 이하 47만 업체에 업체 당 분기별로 100만 원씩 모두 4분기를 지원하면 예산 1조8800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올 한해 예산 40조 원으로 충분하다는 게 조 구청장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