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신뢰 먼저 얻어야”
“소통 부족…금지 연장하고 대화해야”
정치권은 “연장”…금융위는 “해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된 공매도 제도를 오는 3월 해제할 것으로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강하다. 앞서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금지 조치 연장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강하다. 동학개미들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현재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지만,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 역시 정치권이나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불신을 먼저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1월 안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오는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본격화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의견을 내고 있지만, 금융위는 전날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해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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