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흑석2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4700가구 공급 기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방안’(5·6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전날 열어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응모한 전체 70곳 가운데 도시재생지역·역사문화보존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을 검토·심사해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 철회 1곳)으로 심사 대상을 좁혔다. 이어 12곳을 심사해 사업실현 가능성, 공공성, 노후도 등을 평가하고 자치구 안배 등을 고려해 최종 8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4곳은 구역별 현안문제를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선정된 8곳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선정된 구역과 향후 예상되는 공공주택 수를 보면 ▷종로구 신문로 2-12(242가구) ▷영등포구 양평13(618가구) ▷영등포구 양평14(358가구) ▷관악구 봉천13(357가구) ▷동대문구 신설1(279가구) ▷동대문구 용두1-6(919가구) ▷강북구 강북5(680가구) ▷동작구 흑석2(1310가구) 등이다.

후보지는 주민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 대책도 내놨다. 시는 선정 구역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했다. 즉 공고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재개발 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시는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등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