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배출한 사법연수원 수료식…50년 법조인 양성 역사 뒤안길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마지막 남은 1명의 연수생을 최근 법조로 배출한 사법연수원이 오는 20일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연다. 올해 50주년을 맞아 법조인 양성 기관의 역할을 내려놓고 법관 연수와 국제사법협력 업무 등을 담당할 교육·연구 전문 기관으로서의 변신을 내보인다는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의 기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미국 FJC(연방사법센터) 등 해외 법관연수기관장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반세기 동안 국내 유일의 법조인력 양성기관 역할을 맡았다. 1명 남아 있던 사법연수원 50기 조우상 씨가 지난 12일 수료하면서 법조인 배출 기능은 마무리하게 됐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전환됐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아 연수생 수습기능 종료,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해 법관 연수, 국제사법협력, 법 실무교육 등으로의 기능 전환을 법조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면 흔히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기관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법관 연수 등 다양한 교육과 국제사법협력 업무도 이미 담당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와 형사재판을 비롯한 실무 교육도 맡고 있다. 여기에 50년간 축적된 법조 교육 노하우를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사법연수원은 또 개원 50주년을 맞아 각종 연수 자료와 사료를 보존하는 개원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을 지난 7일 개관했고, 8일에는 ‘사법연수원 50년사’를 발간했다. 올해 10월에는 미국 NJC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 법관 교류 행사인 사법르네상스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주제로 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는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사법시험 합격자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교육기관이었다. 역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도 2명 배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7년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하고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2년 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는데, 연수생 중 차석이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는 197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서울대생 내란 음모사건으로 구속돼 복역하고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수배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하고 변호사 생활을 했다.

대법원장 가운데는 양승태(2기)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15기)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헌법재판소장 중에선 박한철(13기), 이진성(10기) 전 소장과 유남석(13기) 소장이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검찰총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이명재(1기) 전 총장 이후 임명된 총장들이 모두 연수원을 거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3기다. 판사 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은 13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4기,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윤 총장과 동기인 23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23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21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