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여성 우수 검사 주요 보직으로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으로 전문성 강화

신임검사 역량평가 4단계→2단계 축소

법무부 [헤럴드경제 DB]
법무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일반 검사 인사를 확정했다. 이번 인사에선 형사부·공판부의 우수 검사들과 우수 여성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 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형사부·공판부의 우수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 선정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가 인사에 반영됐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공안전문검사 등 전문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고, 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과 ‘식품의약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이 이번 인사에서 근속기간이 연장됐다.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의 충분한 역량 발휘와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차원이다.

또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과 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과 김봉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김수민 대검 검찰연구관(37기), 김지언 주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36기) 및 우수 여성 검사 15명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 준수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또한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 기준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 역시 도모했다. 또한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제도와 관련,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조기 절차 종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